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2026년 변경된 면제 기준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되었던 출국납부금, 이제는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정부의 부담금 정비 정책에 따라 환급 대상 범위와 면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항공권 구매 시점에 면제 대상(만 12세 미만 등)이었으나 납부된 경우, 또는 2024년 7월 법 개정 전 결제 후 개정 후 출국하여 발생한 차액분.
면제 기준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면제 연령 또한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 적용 중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금 조회 및 서비스 기간 확인
출국납부금은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
1. 환급 서비스 이용 기간
조회 가능 기간: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내역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출국 건 중 면제 대상이었거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모두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방법 |
| 1단계 | 공식 사이트 접속 |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급 홈페이지(tour-refund.kr)' 접속 |
| 2단계 | 본인 인증 | 휴대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 3단계 | 정보 입력 | 여권 영문명, 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입력 |
| 4단계 | 신청 완료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
https://www.tour-refund.kr/
몰라서 못 받는 돈, 환급 금액 및 주의사항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인원수대로 차액이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 성인 및 12세 이상은 인당 3,000원,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인당 10,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신청 주의사항: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이의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인: 출국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국납부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이전에 다녀온 여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7월 1일 요금 인하 및 면제 확대 이전에 출국한 건은 당시 법령에 따라 정상 납부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당시에도 면제 대상(만 2세 미만 등)이었는데 실수로 납부했다면 5년 이내 내역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Q2.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출국납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권 환불 시 함께 환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항공권 금액만 돌려받고 출국납부금(기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식 환급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미환급금 조회를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입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한 특이 케이스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본인 인증 신청 건은 일주일 내로 입력한 본인 계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명칭으로 입금됩니다.
2026년 현재 출국납부금 환급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기록까지 유효하며, 특히 만 12세 미만 자녀와 여행했던 가구는 인당 1만 원의 큰 금액을 놓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1분 만에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즉시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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